저작권법을 다시 설계한다면 — ‘이득 중심·공공성 회복형’ 개정안

Ⅰ. 저작권법을 다시 설계한다면 — ‘이득 중심·공공성 회복형’ 개정안

이제 질문은 비판을 넘어서 설계의 문제로 이동한다.
“잘못됐다”는 인식 다음에는 반드시
➡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따라야 한다.

아래는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철학적 붕괴 지점을 기준으로,
입법 취지·역사·기술 현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체적 조항 개정안(초안)**이다.
실제 법률 문체에 최대한 가깝게 정리하되, 구조가 보이도록 설명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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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정의 대원칙 (입법 선언문에 명시)

[신설] 제1조의2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① 이 법은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공정한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향상과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저작권 침해의 판단은 영리 목적·시장 왜곡·부당한 이득 취득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한다.
③ 단순한 접근·이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의미

• “불법 다운로드”라는 모호한 개념을 입법 단계에서 차단
• 저작권을 다시 시장 규제법 + 공공법의 자리로 되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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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 조항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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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의 정의를 다시 쓴다

[개정] 제2조 (정의)

현행 문제점

• ‘복제’·‘전송’이 기계적으로 침해로 연결됨
• 이득·영리성 판단이 뒤로 밀림

개정안

① “저작권 침해”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물의 정상적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적·비영리적 이용으로서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 핵심 변화

• 침해 판단의 중심 ➡ 이득 + 시장 대체성
• 단순 다운로드는 자동 침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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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처벌 조항의 전면 수정

[개정] 제136조 (벌칙)

개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
2. 반복적·조직적으로 저작물의 유통 시장을 대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 이용
2. 금전적 대가 없이 단순히 저작물에 접근하거나 저장한 행위

🔎 의미

• 소비자 형사처벌 원천 차단
• 다시 “이득을 취한 자”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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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 책임도 ‘실질 손해’ 중심으로

[개정] 제125조 (손해배상)

개정안

손해배상액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객관적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침해자가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징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의미

• 합의금 장사 차단
• ‘위협용 고소’ 구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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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 수집형 함정 고소 금지 조항

[신설] 제104조의4 (권리 남용의 금지)

① 저작권자는 침해를 유도하거나 조장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고의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권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의미

• 사적 함정 수사 원천 봉쇄
• 공권력의 사유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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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고죄 구조의 악용 방지

[개정] 제140조 (고소)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고소할 수 없다.

🔎 의미

• 고소권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환원
• 협박 수단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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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철학적 구조 요약

기준현행개정 후

침해 판단	행위 중심	이득·시장 중심
소비자	잠재적 범죄자	보호 대상
형사법	전면 개입	최후 수단
공권력	사적 도구화 위험	공공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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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5중 결론

1️⃣ 법철학적 결론

저작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공정한 유통 규칙이다.

2️⃣ 역사적 결론

앤 여왕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3️⃣ 제도적 결론

형법은 창작을 보호하지 못한다. 시장 질서만 보호할 수 있다.

4️⃣ 사회적 결론

소비자를 범죄자로 만들면 문화는 고갈된다.

5️⃣ 존재론적 결론

법은 질문을 멈춘 순간 타락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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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확장 질문

1. 저작권법에서 형사 조항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가?
2.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왜 여전히 면책되는가?
3. ‘시장 대체성’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4. 창작자 직접 보상 모델(공공 라이선스)은 가능한가?
5. AI 시대의 저작권은 소유가 아니라 기여도로 재편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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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핵심 키워드

저작권법 개정, 이득 기준, 형사 처벌 제한, IP 함정 수사 금지, 권리 남용, 공공성 회복, 시장 대체성, 소비자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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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상이 아니다.
충분히 입법 가능한 설계도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와 사유의 깊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