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세대는 무엇을 가장 시급한 사회계약의 과제로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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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회적 병리/29. 교육·세대·사회화
한국의 청년세대는 주거·노동·교육·기술·기후 문제 가운데 무엇을 가장 시급한 사회계약의 과제로 인식하는가? 세대 내부의 계층과 지역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한국의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사회계약은 무엇인가. 안정적인 일자리인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인가, 공정한 교육 기회인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노동권인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미래인가.이 다섯 가지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독립할 수 없고, 주거비가 높으면 교육과 자기계발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 교육을 받아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학력은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노동시장을 바꾸면 기존의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 건강, ..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정당성을 다음 세대의 정책 결정권으로 연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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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와 권력/11. 민주주의와 공화국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정당성을 다음 세대의 정책 결정권으로 연결하려면 정당과 시민사회는 어떤 조직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가민주화 세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적 토대를 만들었다. 권위주의에 맞서 거리에서 싸웠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조직했으며,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넓혔다. 그 경험은 한국 사회가 공유해야 할 역사적 자산이다.그러나 역사적 정당성이 현재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오늘의 정책 결정권을 계속 독점할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의 성취는 특정 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자기 삶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 놓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따라서 질문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다. 민주화..
진보정치는 미래의 사회를 어떻게 상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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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와 권력/11. 민주주의와 공화국
진보정치는 미래의 사회를 어떻게 상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가?민주화의 기억을 미래의 생활권으로 전환하는 정치, 다음 세대가 선택하고 싶은 사회계약의 설계한 사회의 민주주의는 과거에 무엇을 쟁취했는가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 민주주의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의해서도 평가된다.한국의 민주화 세대는 권위주의에 맞서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확대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집회는 시민이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들이었다. 이 경험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자산이다.그러나 다음 세대가 물려받은 사회는 민주화 세대가 꿈꾸었던 미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었지만 경제적 불안은 여전히 크다. 교육 수준은 높..
진보정치의 희망은 어떻게 극우 포퓰리즘의 공포정치와 경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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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와 권력/11. 민주주의와 공화국
진보정치의 희망은 어떻게 극우 포퓰리즘의 공포정치와 경쟁할 수 있는가?공포를 반박하는 정치를 넘어, 시민이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로극우 포퓰리즘은 불안을 정치적 자원으로 바꾼다.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누가 그 손실을 초래했는지, 누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극우정치는 이 질문에 단순하고 강렬한 답을 제시한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이 있고, 그 적을 제거하면 질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다.반면 진보정치는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고,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며, 서로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한다. 그 설명이 정확하더라도 시민이 당장 느끼는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지 못하면 정치적 설득력을 잃는다. 진보정치가 지식과 도덕의 언어에 머무르는 동안 극우..
한국은 내란 극복 이후 어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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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와 권력/11. 민주주의와 공화국
한국은 내란 극복 이후 어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야 하는가?부제: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로 전환하기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진입, 헌정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흔들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시민들의 저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대통령 파면으로 헌정질서는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그렇지만 내란을 저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너질 뻔한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일과 그 헌정질서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의 작동 원리를 바꾸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다.한국 사회가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히 ..
진보정치는 왜 위기의 언어는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언어는 갖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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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와 권력/11. 민주주의와 공화국
진보정치는 왜 위기의 언어는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언어는 갖지 못하는가?기후재앙·인공지능·불평등의 시대, 진보는 어떻게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는가?1. 질문의 출발점: 위기는 말하지만 미래는 말하지 못한다진보정치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AI가 노동자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부의 집중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말한다. 극우정치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면 사회는 무엇을 발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진보정치는 미래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능력은 발전시켰지만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계하고 그것을 시..
위기의 시대, 진보는 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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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와 권력/11. 민주주의와 공화국
지구의 멸망에 가까운 환경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간에게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의 불균등한 문제라든가 이런 초를 다투는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일론머스크같은 사람이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면 세계가 망한다라고 말하는데 당신같은 인간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다. 그런데 일론머스크 정도의 반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세계 불행의 증상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적 의제가 이렇게까지 무력한 적이 없었다. 200년간의 역사에서.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발현했어도 진보적 의제가 이렇게까지 대안없음으로 무력했던 적이 없었다. 그나마 미국의 민주사회당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
음모론은 어떻게 정치의 동력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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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회적 병리/27. 선동·밈·프로파
음모론은 어떻게 정치의 동력이 되는가?불안의 정치학, 적의 생산, 집단 동원,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음모론은 어떻게 개인의 의심을 집단의 분노로 바꾸고, 그 분노를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활용하는가? 이 질문은 현대 정치의 중요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음모론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며, 적을 규정하는 방식이고, 때로는 정치적 행동을 조직하는 권력 기술이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하나의 숨겨진 원인으로 환원하고, 특정 집단을 악의적인 공모자로 지목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을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로 구성한다.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정책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넘어 선과 악의 전쟁으로 바뀐다. 상대방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국가를..
언론과 디지털 플랫폼은 정치적 의혹을 어떻게 확산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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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회적 병리/28. 미디어·언론·정보
언론과 디지털 플랫폼은 정치적 의혹을 어떻게 확산시키는가허위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과정과 민주주의의 방어 장치정치적 의혹은 언제나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실제 사건의 일부에서 출발하지만, 때로는 불완전한 정보와 추측, 정치적 이해관계, 익명의 제보, 편집된 영상과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했던 이야기가 언론 보도와 유튜브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를 거치면서 점차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만이 아니다. 의혹을 누가 받아쓰고, 어떤 제목으로 바꾸고,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 노출하며, 누가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정치적 의혹의 확산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치안유지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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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와 권력/13. 법·제도·관료제
《치안유지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일제강점기의 사상 통제는 해방 이후 한국의 공안통치에 어떤 제도적·인적 유산을 남겼는가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사상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된 뒤에도 사상범을 색출하고 감시하며 처벌하는 국가기구와 통치 방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반공 수사체계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등으로 이어지는 공안기구가 등장했다.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사람을 처벌하던 국가의 기술이 해방된 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는가. 일제의 법률과 ..
《자기검열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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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간과 존재/5. 관계와 타자
《자기검열의 사회학》문화예술인, 언론인, 학자, 시민은 왜 정치적 공격을 예상하며 스스로 말과 표현을 제한하는가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한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예상해 글을 쓰지 않고, 어떤 기자는 취재한 사실을 기사로 내보내지 않으며, 어떤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바꾸고, 어떤 예술가는 작품의 특정 장면을 삭제한다. 시민은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이러한 현상을 자기검열이라고 부른다. 자기검열은 외부의 권력이 직접 표현을 금지하지 않아도, 개인이 예상되는 처벌과 불이익, 사회적 비난과 관계의 단절을 고려해 스스로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국형 매카시즘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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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회적 병리/26. 혐오·극우·배제
《한국형 매카시즘의 계보》해방정국의 좌우 대립에서 한국전쟁, 군사정권, 민주화 이후의 반공주의 정치까지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나 외교적 노선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격을 심사하며, 정치적 반대자를 의심하고 배제하는 통치의 언어로 발전했다.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 제주 4·3과 여순사건,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희생,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 운용,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의 공안통치,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반복된 종북 낙인과 안보 프레임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건이지만 일정한 구조적 연관성을 갖는다.이 역사를 미국의 매카시즘과 연결해 읽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반공주의를 미국 매카시즘의 단순한 복사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매카시즘이 냉전..
매카시즘은 과거의 미국사인가,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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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회적 병리/26. 혐오·극우·배제
1. 매카시즘은 과거의 미국사인가,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상인가매카시즘은 특정 시대의 정치적 광풍으로 끝난 역사적 사건일까?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 형성될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작동 방식일까?앞서 살펴본 매카시즘의 구조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면 중요한 비교정치적 질문이 등장한다. 역사적 의혹과 정치적 낙인이 결합하고, 특정한 역사 해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까지 충성심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특히 두 가지 사례가 주목된다.첫째,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문화예술의 표현과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다.둘째,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주장이다. 이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과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다.두 사건을 ..
《일상의 문명사》 제2부 제20편. 안경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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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문명과 기술/19. 소비·생활양식
제20편. 안경의 역사: 시력 교정은 어떻게 신체와 정체성을 바꾸었는가인간은 눈으로 세계를 본다. 그러나 눈은 언제나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관은 아니다. 가까운 글씨가 흐려지고, 먼 곳의 사물이 겹쳐 보이며, 나이가 들면서 초점이 맞지 않기도 한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러한 신체적 한계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안경은 이 조건을 바꾸었다. 눈 자체를 고치는 대신 눈앞에 렌즈를 놓아 빛의 경로를 조절했다. 신체의 한계를 신체 바깥의 기술로 보완한 것이다. 이 작은 도구는 인간이 읽고 쓰는 시간을 연장했고, 노동과 학습의 가능성을 확장했으며, 외모와 사회적 정체성까지 변화시켰다.그러나 안경의 역사는 기술 발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안경은 때로 지식인의 상징이었고, 때로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장..
《일상의 문명사》 제2부 제19편. 향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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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문명과 기술/19. 소비·생활양식
제19편. 향수의 역사: 냄새는 어떻게 권력과 취향을 표현하는가향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쥘 수도 없고, 형태를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사람은 향기로 타인을 기억하고, 특정한 공간을 구별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지 표현한다.왕궁의 향은 권력과 부를 상징했고, 사원의 향은 신성함과 기도를 표현했다. 귀족의 향수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냈으며, 현대의 향수는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품이 되었다.향수의 역사는 단순히 좋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기술의 발전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냄새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재를 표현해온 역사다.특히 향수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