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실망감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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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와 권력/12. 정치권력과 국가
"검사 정원 줄여야"…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검사 정원 줄여야"…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고받고 강한 질책과 함께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권 이관에도v.daum.net이 대통령, ‘검사 정원 유지’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꼼꼼히 살펴봤어야” 이 대통령, ‘검사 정원 유지’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꼼꼼히 살펴봤어야”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v.daum.net정청래 의원의 의견을 100% 반영한다면 공소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