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의 공모와 언론의 침묵 — 부패의 구조적 시간

 

[정준희의 논] 주가조작에 가담한 기자들과 침묵을 조장한 언론ㅣ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질문 요약 ➡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그 주변의 언론·검찰·권력 엘리트의 공모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C. 라이트 밀스의 『파워 엘리트(The Power Elite, 1956)』 이론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언론이 ‘감시자’에서 ‘공범자’로 전락한 과정을 탐구하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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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해 ➡

1. 사건의 구조적 핵심: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이 단순 금융 범죄가 아닌 ‘권력형 시스템 범죄’였다는 점.
2. 언론의 역할: 침묵과 은폐, 그리고 공모. 즉 ‘보도하지 않음’이라는 행위 자체의 정치성.
3. 파워엘리트 이론의 재해석: 경제·정치·군사에서 언론·법조로 확장된 새로운 엘리트 지형.
4. 탐욕의 미시적 형태: 기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전체 구조의 부패로 이어지는 경로.
5. 윤리적 전환점: 부끄러움의 결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체제의 자기파괴로 이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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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 부패의 정점 — ‘권력형 범죄’의 형태학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히 불법 주식 거래가 아니라, 정보 독점–검찰 비호–언론 침묵이라는 삼중의 권력 구조가 맞물린 시스템 범죄였다.
그녀는 당시 검찰 고위직 배우자의 위치에 있었고, 내부 정보 접근이 가능했다.
다른 공범들이 구속·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유독 그녀만 “조사 미뤄짐 → 불기소 → 무혐의”라는 예외적 경로를 밟았다.
이것은 법 위의 ‘관계 권력’이 실질적 사법 작용을 지배했다는 증거다.

2025년 8월에야 겨우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국의 검찰권력이 자기 스스로를 수사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비상계엄 시도’조차, 그 권력형 비리를 방어하려는 국가 차원의 은폐 시도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단일 인물의 부패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피라미드가 하나의 사익 카르텔로 작동한 사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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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의 침묵 — ‘보도하지 않음’의 정치학

언론은 본래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방패’였다.
기자들이 직접 주가조작에 참여하고, 취재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며, 자신들이 쓴 기사로 주가를 움직였다.
이른바 ‘쫀칭조’—취재 정보로 주식을 선매매하고, 보도로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하는 방식—는 언론의 신뢰를 자해한 행위다.

매경과 SBS 정도만 책임을 지고 사과했으며,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공모의 형태다.
‘보도하지 않음’이 곧 보도 행위 그 자체가 되는 순간, 언론은 권력의 일부가 된다.
밀스가 지적한 Power Elite의 세 축(경제–정치–군사)은 한국에서는 경제–검찰–언론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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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워엘리트의 재편 — 언론·법조·학벌 카르텔

C. 라이트 밀스는 1956년 『파워 엘리트』에서 “미국의 다원주의는 허상이며, 실상은 소수 엘리트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을 오늘의 한국에 대입하면, 엘리트의 세 그룹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 경제 엘리트 → 재벌·투자자·사외이사 네트워크
• 정치 엘리트 → 검찰 출신 행정부, 전관예우 카르텔
• 군사 엘리트 → 법과 질서 명분의 정치적 폭력 (비상계엄의 정당화)
• 언론 엘리트(신규 축) → 정보 통제와 여론 조작을 통한 이익 보호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은 민주주의의 수혜자였으나, 민주주의의 공범자로 전락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현대의 사관(史官)’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기록을 선택적으로 삭제한 권력의 서기관이었다.
신규 미디어의 확장(유튜브·독립 언론)은 이들의 이익 구조를 위협했고, 그 위기감이 곧 개혁 저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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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소한 탐욕의 사회학 — ‘작은 악’의 축적

20여 명의 기자들이 5억 원 이상씩 이득을 본 ‘기자 주가조작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탐욕이지만,
그 이면에는 **‘작은 악들이 모여 하나의 거악을 지탱하는 구조’**가 있다.

한 기자가 정보를 조작하면, 데스크는 모른 척하고,
언론사는 침묵하며,
경제 엘리트는 그 기사를 이용한다.
이 일련의 사슬이 바로 ‘거악의 일상화’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여기서 반복된다.
부패는 괴물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회의실의 미소, 사외이사 회의의 침묵, 기사의 누락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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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결론 — 부끄러움의 상실과 공화정의 모욕

김건희가 명성왕후의 침실에 들어갔다는 사건은 단순한 상징적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공화국의 기억—‘왕의 시대를 넘어선 시민의 주권’—을 모욕한 행위다.
공화정의 상징을 개인적 무대로 전락시킨 이 행위는,
‘권력은 부끄러움을 잃을 때 어떻게 타락하는가’의 상징적 장면이다.

부끄러움이 사라진 권력은 윤리를 상실한 권력이다.
그때부터 국가는 법이 아니라, 관계와 침묵으로 작동하는 범죄조직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들이 말한 ‘국가 안보’는 사실상 ‘사익 보호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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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결론

① 인식론적 결론
이 사건은 정보와 권력의 결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준다.
진실의 독점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진다.

② 분석적 결론
한국의 파워엘리트 구조는 ‘검찰–언론–경제–관료’로 재편된 새로운 카르텔 체제다.
밀스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되, 현대 한국적 버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③ 서사적 결론
부패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일상의 타성 속에서 구성되는 구조적 습관이다.
기자 한 명의 탐욕이 전체 체제의 자화상이다.

④ 전략적 결론
파워엘리트를 감시하기 위해선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의 재구조화—정보 생산과 검증의 분리—가 필요하다.
특검 거부권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정 시스템의 제도적 균형이 요구된다.

⑤ 윤리적 결론
국가 권력의 진정한 윤리는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능력’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진실 앞에서의 침묵은 곧 공모다.

 

 

파워엘리트의 한국적 변주 — 언론·사법부를 포함한 구조적 심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