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해석자: 은평구 ‘토끼풀’ 사건 — 과정 정리와 의미 평가

 

[단독] '학생신문' 압수 S중, "불온문서 유포는 징계" 황당 학칙

 

'민원 가능성' 이유로 신문 압수한 중학교, 학생들은 '백지신문' 항의

 

신문 압수 '언론 탄압'에 중학생들 거리로 "교육 아닌 폭력"

 

 

'학생신문 압수 규탄' 서명 1만5천 육박...신도중 교장, 사과

 

[복길의 내일의 태도]토끼풀 신문사

 

질문 요약 ➡ 중학생들이 만든 지역 청소년신문 토끼풀이 여러 중학교에서 배포를 금지당하고 일부 학교에서 신문을 압수·폐기당한 사건의 과정을 정리하고, 이 신문의 교육적·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평가하라.

 

질문 분해 ➡

1. 사건의 핵심 흐름(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나)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2. 관련 규범·법적·교육적 쟁점을 추린다.
3. 토끼풀의 활동이 갖는 의미(청소년 시민성·언론교육·공적공간 재구성)를 평가한다.
4. 현실적 권고(학교·교육청·시민사회·학생)를 제안한다.
5. 다섯 가지 관점으로 결론을 제시한다.

---

1.사건 과정(시간순 요약)

➡ 창간·활동: 2024~2025년, 은평구 중학생 32명(4개 중학교 소속)이 자율적으로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을 창간·발행(월간/호외 포함). 기후, 노동·인권, 지역정치 등 다양 기사 보도.

➡ 학교별 마찰 반복: 일부 학교(신도중·S중·A중 등)에서 배포 통제, 내용 수정 요구, 포스터·설문지·신문 압수 등의 제재가 산발적으로 발생(설문지 압수 → 설문 무산, 신문 압수·폐기 등).

➡ 핵심 사건: 2025년 8~10월경 복수 학교에서 신문 전량 압수·배포 금지·일부 폐기 발생. 학교 측 이유로는 '교육의 중립성', '학부모 민원 우려', '학교 질서' 등을 제시. 그러나 신문 내용은 타블로이드 16면에 걸쳐 기후·청소년 인권·인터뷰 등으로, '불온' 판단 근거가 취약함.

➡ 학생·시민 반발: 토끼풀은 1면 백지 발행·정보공개청구·서명운동(1만5천명 내외)·교육청 진정 등으로 대응. 청소년·인권단체, 정당(여당·야당 다수)·시민사회가 학교 조치 비판.

➡ 행정 대응: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 개시, 일부 학교(신도중) 교장은 사과 표명. 토끼풀은 교육청 차원의 지침 마련·학생 참여 규정 개선 요구.

---

2.핵심 쟁점 정리

• 표현의 자유 vs. 학교 권한: 학교의 '교육중립' 주장과 학생의 언론·표현 자유 간 충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표현 보장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학교 조치의 정당성 의문.
•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부장회의·교장 지시 등으로 배포 금지·압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회의록·명확한 규정 근거 부족.
• 보호주의의 전제: ‘학부모 민원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이 정당화되는 문제 — 보호가 통제로 전환된 사례.
• 교육적 역할 실패: 민주적 토론·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습공간의 시민적 훈련을 막음.
• 제도·규범의 빈틈: 각 학교별 자의적 규정과 교육청의 지침 미비가 반복적 문제의 구조적 원인.

---

3.토끼풀 신문의 의미 평가 (종합적 관점)

1. 청소년 시민성 훈련의 장: 토끼풀은 단순한 학보를 넘어 학생들이 취재·편집·배포를 통해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실습적 시민교육’의 장이다. 실제 문제(기후, 노동, 지역정책 등)를 다루며 공론 형성 능력을 기른다.
2. 언론교육의 생생한 사례: 텍스트 생산·팩트검증·인터뷰·논리 구성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천적으로 길러준다.
3. 학교-지역 공공성 재구성: 학생 매체가 지역사회(의회·공공행정·시민단체)와 연결될 때 학교는 작은 공화국이 된다. 토끼풀은 이를 시도한 성공적 실험이다.
4. 권력관계 드러내기: 학교 내부 권력(교장·교사·학부모 민원)과 학생 자치의 갈등을 가시화함으로써 ‘교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통제 관행을 폭로했다.
5. 정치사회적 촉매: 백지 발행·공권력 조사 촉구·정당·시민단체 연대는 청소년 이슈가 공적 의제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토끼풀은 교육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실험적 매체이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교 규율 분쟁을 넘어 한국 공교육의 표현권·민주주의 교육 실천능력의 시험대이다.

---

4.현실적 제안(권고) — 누구에게 무엇을 권하나

➡ 학교(현장)

• 즉시 압수된 신문 전면 반환 및 공식 사과.
•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적 협의로 배포 규정 투명화(결재가 아닌 사전 협의 절차).
• 교직원 대상 ‘학생 표현권’ 연수 실시.

➡ 교육청

• 학생 언론·표현 활동 지침(모범규정) 마련 및 배포.
• 직권조사 결과 공개 및 제도 개선 권고(학칙 개정 권고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필수참여 제도화 촉구.

➡ 시민사회·정당·언론

• 지속적 연대·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
• 청소년 미디어·법률 지원(법률 상담·팩트체크 교육 제공).

➡ 학생·토끼풀

• 합리적 규정 수립 참여 제안(교육청과 공동 워크숍 제안).
• 배포 방식 다변화(온라인 백업, 학교 외 지역 배포, 팟캐스트 등)로 표현의 지속성 확보.
• 내부 윤리규범·사실확인 프로토콜 문서화.

---

5.결론 

인식론적 ➡

사건은 ‘학교는 정보의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얼마나 손쉽게 권력화되는지 드러낸다. 학생 표현은 보호 대상이자 동시에 지식 생산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검열로 얻는 안정은 사실상 무지(ignorance)를 구조화한다.

 

분석적 ➡

구조적 원인은 (1) 불명확한 학칙·절차, (2) 보호주의적 행정 마인드, (3) 교육청 지침의 공백이다. 반복적 탄압은 개별 교장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실패의 신호다.

 

서사적 ➡

토끼풀의 백지 1면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서사적 은유다: ‘말해지지 않은 것’이 교육 현장에 쌓여왔음을 드러내는 역사적 장면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서사(기사)를 만들려 했고, 학교는 그 서사를 지워버리려 했다.

 

전략적 ➡

단기: 압수물 반환·공식 사과·교육청 조사 촉구.
중기: 교육청 지침 제정·학생 참여 제도화.
장기: 학교문화 재설계(학생대표 강화, 미디어교육 정규화). 토끼풀은 제도 변화를 촉발할 충분한 정치적 자산(서명·언론·정당 지지)을 확보했다.

 

윤리적 ➡

‘보호’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의 윤리적 배신이다.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이며, 그들의 실천적 학습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자 사회적 자산이다. 학교는 권력 행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너도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은 학생·교사·교육행정이 함께 배우며 규범을 재구성할 기회다. 침묵을 강요하는 보호를 거부하고, 말하기를 훈련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자.

---

핵심 권고 요약 ➡ 신문 반환·공식사과·교육청 지침 제정·학생 참여 필수화·교직원 연수·토끼풀과의 협의체 구성.

핵심 키워드: 토끼풀, 학생언론, 표현의자유, 학칙개정, 교육청지침, 백지항의, 학생참여, 학교문화개혁, 정보공개, 시민교육.

 

토끼풀